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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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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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덕 1 홍익	# 변호사 (상위 10) 12 김인규 11 이백호 10 한상대 8 전정구 6 김정규 6 김인화 5 임동진 4 서윤홍 4 안명기 4 김평우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9, 2011. 2. 24.
 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위헌소원
   구지방세법제195조의2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3누488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.(13),1897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교육세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3. 17. 선고 94누8549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5.1.(991),1765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4누8280, 8297 판결
  [지방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12.15.(982),3300]
   지방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령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누547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4.1.(941),1017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누5621 판결
  [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][공1993.3.15.(940),875]
   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11889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61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964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5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9. 서울고법 1992. 3. 11. 선고 91구23259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1),588]
   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1년

10. 서울고법 1991. 10. 29. 선고 91구6742 제6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3),56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누9711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8.1.(901),194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0누7425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462;공1991.7.1,(899),1662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누4907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4.15.(894),1109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0년

14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88누8746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486;공1990.10.15.(882),2037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15. 대법원 1990. 5. 8. 선고 89누745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7.1.(875),1284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1889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72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392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7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9년

18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8누8784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4)민,334;공1990.1.15(864),15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구지방세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8누3208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569;공1989.12.15.(862),1800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89. 9. 29. 선고 89누3045 판결
  [재산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5.(860),1606]
   재산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11308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499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11759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500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3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누41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0.1.(857),136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4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9누1049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0.1.(857),1382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누10305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528;공1989.9.1.(855),125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6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누3161 판결
  [견책처분취소][공1989.7.15.(852),1009]
   견책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7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누5938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377;공1989.7.15.(852),1019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주차장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8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누4614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6.15.(850),832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9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누5235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5.15.(848),695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0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누6535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5.15.(848),69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1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누2595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4.15.(846),547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2. 대법원 1989. 1. 24. 선고 87누385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.(843),314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3. 대법원 1989. 1. 13. 선고 87누117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5.(844),36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8년

34. 대법원 1988. 6. 28. 선고 88누3215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8.15.(830),1166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5. 서울고법 1988. 6. 7. 선고 87구1126 제6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2),49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6. 대법원 1988. 4. 25. 선고 87누1023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6.1.(825),91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7. 대구고등법원 1988. 4. 22. 선고 87구16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8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6누570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5.(824),84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령

39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누932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5.(824),850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령

40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누1159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5.(824),856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41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누1201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5.(824),857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42. 서울고법 1988. 2. 26. 선고 87구1232 제4특별부 판결 : 확정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58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43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누515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5.(822),61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44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3누620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.(821),51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7년

45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5누41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628;공1988.2.15.(818),34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제

46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6누71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2.15.(818),355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47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6누824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605;공1988.2.1.(817),28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48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누105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.15.(816),176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49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누432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.15.(816),180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50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누765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1.15.(816),190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51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누860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.15.(816),193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52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5누553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0.1.(809),1470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공장배치법 공장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53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누217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511;공1987.9.15.(808),141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54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누906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8.15.(806),1256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령

55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92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7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56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785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394;공1987.7.15.(804),1091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57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7누113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400;공1987.7.15.(804),1101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58. 대구고법 1987. 3. 20. 선고 86구14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1),555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59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다카1689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87.4.15.(798),523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0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2누79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437;공1987.4.15.(798),542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규칙

61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3누387 전원합의체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398;공1987.4.1.(797),43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62. 대구고법 1987. 1. 23. 선고 86구113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1),496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3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누209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3.1.(795),314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령

1986년

64. 광주고등법원 1986. 11. 6. 선고 85구6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65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5누754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328;공1986.12.15.(790),3130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공업단지관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66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5누778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333;공1986.12.15.(790),3132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67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6누158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2.15.(790),3140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68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5누364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2.15.(790),3123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69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누55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251;공1986.11.15.(788),296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70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5누68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189;공1986.11.1.(787),1393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71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5누562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304;공1986.10.1.(785),1235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72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5누70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307;공1986.10.1.(785),123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73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394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9.15.(784),113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74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누271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244;공1986.8.15.(782),1015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75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5누929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5.15.(776),720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76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5누975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335;공1986.5.15.(776),723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77. 대법원 1986. 3. 11. 선고 85누645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297;공1986.5.1.(775),644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78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687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266;공1986.4.15.(774),551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79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872 판결
  [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4.15.(774),561]
  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로구조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80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누580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4.1.(773),465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81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누604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4.1.(773),46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5년

82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누2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2.1.(769),24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83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4누276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.(767),42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84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누554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5.(766),157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업배치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85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누431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11.15.(764),1447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령

86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4누98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1.1.(763),1337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87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292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267;공1985.11.1.(763),1352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88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409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409;공1985.11.1.(763),1356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89. 대법원 1985. 8. 20. 선고 85누9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0.1.(761),126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령

90. 대법원 1985. 8. 20. 선고 85누263 판결
  [지방세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435;공1985.10.1.(761)1271]
   지방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91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5누203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9.1.(759),1137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령

92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5누289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9.1.(759),113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93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5누138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8.15.(758),106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도로운송차량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94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5누100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252;공1985.8.1.(757),1021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95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누408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201;공1985.7.15.(756),940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6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5누65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7.15.(756),950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97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3누647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7.1.(755),845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98. 대구고등법원 1985. 4. 24. 선고 84구380 판결
  [재산세등과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등과부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99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4누759 판결
  [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][집33(1)특,387;공1985.6.15.(754),810]
   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00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1누410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6.15.(754),789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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